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 등을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ㆍ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 등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ㆍ현장실습수업ㆍ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에 있어서 학생선발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 등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학과 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